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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,
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 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」제50조의
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 |
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
수집행위 등 금지)
1)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
전자우편주소를
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2)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3)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알고
이를 정보전송에
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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